법률시행중법률 20381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
2018-06-12
시행일
2018-06-12
소관부처
국회
조문 수
-
-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ᆞ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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