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599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포일
2021-10-08
시행일
2022-01-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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