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7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 수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ᆞ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음 -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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