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 예우의 기본 이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음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