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 수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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