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22441
집행관법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함 - 집행관은 제척, 주거, 수수료, 교육, 직무 거절 금지,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정직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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