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법률구조란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 공단의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 및 그 임기, 등기, 재원, 소속 변호사, 직원의 임면, 예산회계, 자금의 차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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