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 초본의 발급에 대해 규정함 - 입목의 독립성, 저당권의 효력, 법정지상권,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대해 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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