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079
국가배상법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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