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970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09-11-02
시행일
2009-11-02
소관부처
대법원,법무부
조문 수
-
- 이 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함 -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ᆞ제3항, 제5조제1항ᆞ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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