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0386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 수
-
-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함 -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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