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5309
가사소송법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6-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재판의 방식, 관할, 이해관계인의 참가, 청구의 방식, 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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