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 -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항소장, 상고장, 항고장 등에 인지를 붙여야 함 - 그 밖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