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380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함 -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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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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