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공포일

2017-09-19

시행일

2017-09-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함 -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차입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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