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03869
부정수표 단속법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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