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543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1-2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복잡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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