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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