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조문 수

-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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