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공포일

2011-04-14

시행일

2011-04-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위증 등, 수사에 대한 협력,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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