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28087
범죄인 인도법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인도심사청구,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범죄인에 대한 통지,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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