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짐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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