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이북5도와 미수복 시ᆞ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행정기구, 관장 사무,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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