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727
섬 발전 촉진법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섬의 생산ᆞ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ᆞ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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