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237
경찰공제회법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 수
-
-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ᆞ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함 -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준용을 받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5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