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7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 수
-
-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제2조에서 제23조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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