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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45297

청원경찰법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 수

-

-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청원경찰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청원경찰이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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