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742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12-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 수
-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ᆞ구조ᆞ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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