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2454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 수
-
-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위반사항을 풍속영업소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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