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21
자연재해대책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협의 내용의 이행,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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