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21956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1-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군법무관은 육군·해군·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함 -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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