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ᆞ판매와 그 착용ᆞ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함 -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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