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0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이 법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제5조, 제6조, 제3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함 -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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