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발재산의 매수, 매수통지, 이의신청, 국채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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