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03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시ᆞ도가 폐지ᆞ설치ᆞ분리ᆞ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ᆞ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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