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999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 -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학원설립ᆞ운영자 등의 책무,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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