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79665
도서관법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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