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37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5-02-1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음 -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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