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783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국방부,산업통상부
조문 수
-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조,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민ᆞ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정부는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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