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 수

- 원자로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정부의 조치, 벌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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