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884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 수
-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자로의 운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상계약금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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