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조문 수

-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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