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함 -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보관금의 수수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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