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함 -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일시 차입,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해 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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