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12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ᆞ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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