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조문 수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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