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06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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