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4-01-14

시행일

2014-01-1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 수

-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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