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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47789

조세범 처벌절차법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3-01-1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 수

-

-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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