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0355
세무사법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음 -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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